중소기업의 사업모델 혹은 수익화 모델에 대한 투자를 위한 목적 및 증빙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어 특허출원은 필요하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운게 현실입니다.
이런, 예비창업자부터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위해 특허청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해외 출원 및 국내 출원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님들 중에 특허출원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 이라면 아래 소개해 드리는 사업을 통해 자격요건이 해당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프로그램의 형식은 기간의 정함이 있어 그 안에서 지원을 받기도 하고, 일단 신청하여 선정이 되고나면 일정 금액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다만, 지원 대상에 따라 나와는 무관하거나 선정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여러사업을 잘 보시고 모집기간을 먼저 챙기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청 특허지원사업은 크게 지원분야에서 창출, 활용, 보호, 금융, 교육컨설팅, 행사, 기타로 나뉠 수 있습니다.
"2023년 특허청 특허 지원사업 Part1" 에서는 "지식재산권창출지원"에 해당하는 지원시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2023년 특허청 특허 지원사업 Part1
지식재산권창출지원 01
1. IP디딤돌 프로그램
IP디딤돌 프로그램은 예비창업자의 우수 아이디어를 사업 아이템으로 구체화하고 창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맞춤 혁신형 창업 유도 프로그램입니다.
보통 지역지식재산센터의 관내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아이디어권리화(특허출원, 1차OA대응, 등록성사금 등)에 관련된 비용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지원금은 160만원 이내이며, 20%의 현금 분담금이 있다. 현금분담금의 경우 IP창업Zone 교육 수료 시 면제 가능하다. 또 지원금에는 기본적으로 부가세 및 관납료는 해당이 안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여야 합니다.
지역지식재산센터마다 배정된 예산이 달라 모집시기나 지원 내용이 다를 수는 있으므로 영업장 소재지 지역별 지식재산센터를 통해 미리 상담을 하여 적격 대상자인지 확인 후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지원대상 : |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
| 주관(수행)기관 : | 지역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
| 지원한도 : | 사업 아이템의 아이디어권리화를 위한 특허출원비용 (160만원 이내) 정부지원금 80% 개인분담금 20% (IP창업교육 수료시 면제 가능, 예산 범위 내) |
| 모집기간 : | 연중 수시접수 (1~11월) |
| 신청방법 : | 소재지 지역별 지식재산센터 (Tel. 1661-1900)을 통한 상담 및 신청 http://biz.ripc.org / http://www.ripc.org |
연락처 :
|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 042-481-5184 |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 02-3459-2803 |
| 지역지식재산센터 | 1661-1900 |
2. IP나래프로그램
IP나래프로그램은 창업기업 및 전환창업 기업의 창업 초기부터 기업의 지식재산(IP) 문제를 극복하고 안정적 시장 진입 및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체계 고도화위해 지식재산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후 7년 이내 혹은 전환창업 후 5년 이내의 경우 중소기업 대상으로 시장 경쟁력 강화 및 보유기술에 대한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경영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 창업 후 7년 이내 혹은 전환창업 후 5년 이내 기업 (전환 창업의 경우 전환창업 시점이 문서상 증빙 가능한 경우만 해당) |
| 주관(수행)기관 : | 지역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
| 지원한도 : | 총 사업비 2500만원, 정부지원금 1750만원 이내 (총 사업비=정부지원금70% + 기업분담금 30%(현물15%, 현금15%) * 매출이 없거나, 사회적기업의 경우 기업분담금 비율은 현물20%, 현금10%임 |
| 지원기간 : | 총100일 이내 |
| 지원규모 : | 연 695건 내외(소재 지역별 지식재산센터의 사정에 사정에 따라 지원규모가 변동) |
| 모집기간 : | 기초상담(방문/전화상담) 후 신청서 작성 연 2회 접수 (2월, 6월) |
| 신청방법 : |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pms.ripc.org) 통해 사업지원 신청 http://pms.ripc.org |
연락처 :
|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 042-481-5184 |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 02-3459-2826 |
| 지역지식재산센터 | 1661-1900 |
3. IP기반 해외진출지원
IP기반해외진출지원 정책은 수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의 유망한 중소기업이 좀 더 강한 지재권 기반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식재산 종합 지원 시책 입니다.
| 지원대상 :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준하는)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minfo.mss.go.kr) |
| 주관(수행)기관 : | 지역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
| 모집기간 : | 1월~2월(지역지식재산센터별 모집공고 참고) |
| 제출서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합신청서, 사업추진(활용) 계획서 등 |
| 신청방법 : | 지원 기업 소재 지역별 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지원 신청 |
지원내용 :
지원내용으로는 글로벌IP 스타기업에 선정되면 그 이후 사전 컨설팅과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3년간의 IP종합 지원이 가능하다.
기업분담금 40% (현금 20%+현물20%)
디자인 목업은 제품디자인 과업의 결과물에 따라 연계로 지원이 가능하다.
| 구분 | 세부사업명 | 지원규모 (분담금 제외 금액) |
지원사업별 지원한도 | |
| 해외출원 비용지원 |
특허(PCT) | 2,200천원 이내 |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컨설팅 이후 지원한도 결정 |
|
| 특허 (개별국) |
유 럽 | 5,700천원 이내 | ||
| 일 본 | 4,000천원 이내 | |||
| 미 국 | 3,900천원 이내 | |||
| 중 국 | 3,500천원 이내 | |||
| 동남아/기타 | 2,800천원 이내 | |||
| 상 표 | 2,100천원 이내 | |||
| 디자인 | 2,400천원 이내 | |||
| 해외출원 OA,등록 지원 |
OA비용 | 미국·중국·유럽 | 1,900천원 이내 | |
| 일 본 | 1,400천원 이내 | |||
| 동남아/기타 | 1,000천원 이내 | |||
| 등록 비용 |
유 럽 | 3,000천원 이내 | ||
| 미 국 | 2,100천원 이내 | |||
| 중국·일본·동남아/기타 | 1,600천원 이내 | |||
| 특허 | 특허맵(심화) | 18,000천원 이내 | ||
| 특허맵(일반) | 9,000천원 이내 | |||
|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 9,000천원 이내 | |||
| 디자인 | 디자인맵(심화) | 18,000천원 이내 | ||
| 디자인맵(일반) | 9,000천원 이내 | |||
| 제품디자인 개발 | 16,000천원 이내 | |||
| 제품디자인 목업 | 6,000천원 이내 | |||
| 화상디자인 개발(심화) | 9,000천원 이내 | |||
| 화상디자인 개발(일반) | 6,000천원 이내 | |||
| 포장디자인 개발 | 9,000천원 이내 | |||
| 브랜드 |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 27,000천원 이내 | ||
| 신규브랜드 개발 | 14,000천원 이내 | |||
| 리뉴얼브랜드 개발 | 6,000천원 이내 | |||
| 기타 | 특허&디자인 컨버전스 | 33,000천원 이내 | ||
| 브랜드&디자인 컨버전스 | 24,000천원 이내 | |||
| 기업 IP경영 진단구축 | 13,000천원 이내 | |||
지원절차 :
방식(서류)심사, 현장심사,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연차평가는 지원기업 선정 후에 매년 평가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해당연도의 지원규정에 따라 2~3년차 지원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내용 | 통합공고/ 지역별 신청접수 |
기업 심사 및 최종 선정 |
세부 지원과제 신청 및 선정/ 기업별 과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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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 042-481-8498 |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 02-3459-2827 |
| 지역지식재산센터 | 1661-1900 |
| 홈페이지 | http://www.ripc.org |
지금까지 특허청 특허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업들이 있어,
천천히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권리화하시고
추후 사업 운영 및 다른 지원사업에
가산점 받으시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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