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상표 출원
Malaysia trademark application
출원, 심사, 공고 및 이의 신청
1. 출원 전 체크 사항
| 공동출원 가능 여부 | 가능 |
| 등록 가능한 상표 형태 | 문자상표, 색채상표(색채만으로 구성), 입체상표, 홀로그램 상표 등 |
| 등록 가능한 상표 종류 | 상표, 서비스표, 증명표장 |
| 다류출원 | 불가 |
| 국제분류여부 | NICE(제9판) 분류 |
| Class heading 지정 가능 여부 | 불가 |
| 도/소매업 가능 여부 | 가능 |
| 지정상품 수에 따른 관납료 증가 여부 | 증가되지 않음 |
| 필요서류 | 출원인 선언서(공증) |
| 출원 시 상표 사용여부에 대한 선언 | 불요 |
| 우선권 주장 출원 및 우선권 주장서류 제출기간 | 가능/출원일로부터 12개월 |
| 마드리드 국제출원 가능 여부 | 불가 |
말레이시아 상표출원은 공동출원이 가능하며 다류출원은 불가하다. 등록가능한 상표의 형태에는 문자, 색채, 입체, 홀로그램 등이 있다. 등록 가능한 상표의 종류는 상표, 서비스표, 증명표장이다. 도/소매업은 출원 가능하고 지정상품 수에 따른 관납료는 증가하지 않는다.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공증한 출원인 선언서이다. 우선권 주장 출원은 가능하며 우선권 주장서류는 출원일로부터 12개월이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가입국가가 아니기에 불가하다.
2. 심사
| 소요기간(1차 의견제출통지서 발급까지) | 약 12~18개월 (등록증 발급까지 소요기간은 약 17~22개월) |
| 거절이유 | 상대적 거절이유, 절대적 거절이유, 식별력 없는 단어에 대한 권리불요구 요청, 동일/유사상표에 대한 연합상표 요청, 상표의 의미/음역 요청 |
| 답변서 제출기간 | 의견제출통지일로부터 2개월 (단, 방식심사에 대한 의견체출통지의 경우 1개월-시안에 따라 답변서 제출 기간이 짧은 경우 있음) |
| 기간연장 | 가능(6개월까지 가능) |
| 동의서를 통해 상대적 거절이유 극복 여부 | 가능 |
| 정보제공 | 가능 |
| 우선심사 | 가능(출원일로부터 4개월 내 신청) |
심사절차에서 1차 의견제출통지서를 발급받기 까지는 약 12~18개월이 걸리고, 등록증 발급까지는 약 17~22개월이 소요된다. 거절이유에는 상대적, 절대적 거절이유, 식별력 없는 단어에 대한 권리불요구 요청, 동일/유사상표에 대한 연합상표 요청, 상표의 의역/음역 요청이 있다. 답변서 제출기간은 의견제출통지일로부터 2개월이고 기간연장은 6개월까지 가능하다. 우선심사도 가능하며 출원일로부터 4개월 내 신청하면 된다.
3. 공고 및 이의신청
| 공고시기 | 등록 전 공고 |
|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 |
| 기간연장 | 가능(6개월까지 가능) |
| 신청인 적격 | 누구나 |
| 이의결정 소요기간 | 약 24~36개월 |
| 추가자료 제출 가능여부 | 가능(이의결정전까지 가능) |
| 답변서 제출기간 | 이의신청 통지일로부터 2개월 |
| 답변서 제출기간 연장 | 가능 (6개월까지 가능) |
| 이의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 | 이의결정통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가능 |
공고는 등록 전이며 이의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다. 이의신청 통지일로부터 2개월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 답변서 제출에 대한 기간연장은 6개월까지 가능하다. 이의결정까지는 약24개월에서 36개월이며 이의결정에 대한 불복은 이의결정통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가능하다.
4. 등록 및 갱신
| 존속기간 | 출원일로부터 10년(10년마다 갱신) |
| 갱신기간 | 존속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 ~ 존속기간 만료일 |
| 갱신유예기간 | 1개월 |
| 필요서류 | 없음 |
| 갱신요건 | 없음 |
등록된 상표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으로 10년마다 갱신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갱신가능한 시기는 존속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이며, 갱신유예기간은 1개월이다. 별도의 필요서류나 갱신요건은 없다.
5. 심판
(1) 거절결정불복심판
제소기간 : 거절결정통지일로부터 1개월
기간연장 : 가능 단, 사안에 따라 기간 달라짐
출원한 상표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은 거절결정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기간연장은 가능하나 시강네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2) 불사용에 근거한 취소심판
| 요건 | 등록일로부터 3년 |
| 청구인 적격 | 이해관계인 |
| 필요서류 | 불사용 입증 자료 |
| 입증책임 | 청구인 |
| 소요기간 | 약 12~24개월 |
| 청구인에게 독점출원기간 부여되는지 여부 | 없음(취소심판 청구와 함께 신규출원 진행 권장) |
상표의 불사용에 근거한 취소심판은 등록일로부터 3년안에 이해관계인이라면 불사용 입증자료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불사용 취소심판은 대략 12개월에서 24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기타 취소심판 대상 상표 & 제척기간 :
조약당사국 상표권자의 동의없이 그 대리인에 의해 등록된 상표 : 제척기간 없음
절대적 거절이유(ex. 식별력 부족)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 : 제척기간 등록일로부터 7년
상대적 거절이유(ex 선등록/출원 상표 존재)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 ; 제척기간 없음
6. 양도
| 대상 | 등록상표 |
| 필요서류 | 양도증(서명) |
|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약 3~12개월 |
| 일부 상품/서비스업 양도 가능여부 | 가능 |
등록된 상표를 양도할 때는 서명한 양도증이 필요하고 일부 상품 또는 서비스업 양도가 가능하다. 보통 신청일로부터 3개월에서 12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7. 사용권 설정
| 대상 | 등록상표 |
| 필요서류 | 사용권 설정계약서(서명) |
|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약3~12개월 |
| 일부 상품/서비스업에 대한 사용권 가능여부 | 가능 |
등록된 상표의 사용권 설정을 할때는 서명된 "사용권 설정계약서"가 필요하고 일부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한 사용권 설정이 가능하다.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에서 12개월정도가 소요된다.
8. 표시변경
| 대상 | 출원상표 및 등록상표 |
| 필요서류 | 표시변경 입증서류(공증) |
|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약3~12개월 |
출원 및 등록된 상표의 경우 표시변경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때는 공증된 "표시변경 입증서류"가 필요하다.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12개월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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